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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6:20: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속기획-집회공화국<br>광화문·용산 상인들…집회 탓에 매출 하락 직격<br>"처음엔 신고도 했는데, 바뀌는 것 없어"<br>정치권서도 집회 규제 강화 움직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zK0czToA">
          <p dmcf-pid="HDV6BsVZa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집회 열리는 날이요? 말도 마세요. 매출이 반토막나요.”</p>
          <p dmcf-pid="XR10Gi1mkN" dmcf-ptype="general">휴일이면 매번 진행되는 집회에 도심 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집회의 성지가 된 광화문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다. 인근 상인들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지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열리는 집회 탓에 오히려 주말이나 휴일엔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TGC6TN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광화문 네거리를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daily/20240621055539190qmkl.jpg" data-org-width="670" dmcf-mid="W8aGC6TN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daily/20240621055539190qm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광화문 네거리를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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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ZNknFNfog" dmcf-ptype="general">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만난 편의점 점주 박명자(가명)씨는 “집회가 있는 날이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라며 “그나마 (집회를 관리하는)경찰들이 간식을 사가는 게 휴일 매출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집회 소음 등과 관련해 “처음에는 신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 이제는 신고도 안한다”고 했다.
          </div>
          <p dmcf-pid="1npz1aphgo"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가 일상이 된 용산 인근 상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1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용(48)씨는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 국방부만 있을 땐 조용하기도 했고 시끄럽지도 않았고 (박물관 등을 찾는) 관광객도 좀 있고 했다”면서도 “지금은 일반 손님들이 안 찾아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Cxd4vxpAL" dmcf-ptype="general">여기에 집회 참가자들이 남긴 쓰레기나 곳곳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상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미치고 있는 집회지만 정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지난 2022년 집시법을 위반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 중 기소된 비율은 25.6%로, 전체 평균 기소율(40.2%)보다 크게 낮았다. 여기에 기소된다 하더라도 최근 2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이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른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mEmNuEQ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daily/20240621055540399xqcc.jpg" data-org-width="441" dmcf-mid="YP28qm2X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daily/20240621055540399xqc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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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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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DADo0A8ci" dmcf-ptype="general">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여권의 중진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집회 소음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div>
          <p dmcf-pid="0GTGC6TNoJ" dmcf-ptype="general">박기주 (kjpark85@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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