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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러 밀착’과 ‘한·중 대화’에 한반도 정세 안갯속…“실리 외교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6:1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군사원조 기반 북러조약 체결…中 양국 교류 선 긋기<br>최요한 “러, 군수경제 호재…러 제안에 北 숨통 트여”<br>“중·러 중간 실리외교로 안보·경제 피해 줄이며 이익 챙겨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L4WdZw0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6umVhL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산책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703625wjcb.jpg" data-org-width="680" dmcf-mid="XDh1AzwM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703625wj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산책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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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HjxZo3IpX" dmcf-ptype="general">
           <br>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원조’를 담은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중국은 북러 밀착에 선을 긋고 우리나라와 안보대화를 진행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견제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35ketNUl0H" dmcf-ptype="general">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관계에 대한 조약’(북러조약)을 공개했다. 이 조약의 기한은 무기한으로 양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0lJ2vMGk3G" dmcf-ptype="general">북러조약 제4조를 살펴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p>
          <p dmcf-pid="p1EdFjuS0Y" dmcf-ptype="general">제23조는 조약의 기한을 무기한으로 규정했다. 북러조약 효력중지는 양국 중 한 국가에서 서면을 보내면 1년 뒤에 정지하도록 했다.</p>
          <p dmcf-pid="UHjxZo3IUW" dmcf-ptype="general">이뿐만 아니라 양국은 군사 기술 협력 심화를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러시아는 협정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안에서 군사 분야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6ZIQYdz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중 안보대화가 개최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704904djfo.jpg" data-org-width="680" dmcf-mid="ZvIazr9H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704904dj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중 안보대화가 개최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GNQXLFOpT" dmcf-ptype="general">
           <br>중국은 한한령(寒韓令) 기조를 깨고 한국과 대화에 나섰다. 중국의 태도가 변한 원인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꼽힌다.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견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자신들과는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또 경제 교류를 이어가야 하는 한국의 상황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zgBZNuEQuv" dmcf-ptype="general">중국은 북러조약에 대해서는 양국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교류와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는 양자 간 일정”이라고 발표했다.</p>
          <p dmcf-pid="qdpyitaV7S" dmcf-ptype="general">한·중 안보대화에서는 양국이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작년부터 개최된 국방 장·차관 회담과 고위급 인사의 교류·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측은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건설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BdpyitaVul" dmcf-ptype="general">전문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리 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일방적인 방식의 외교로는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bvnfyeXDph" dmcf-ptype="general">최요한 시사평론가는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군수경제에 돌입하면서 GDP가 성장해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엔안보리 제재에 힘든 북한에 이번 북러조약은 숨통이 트이는 제안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dmcf-pid="KIRbhPyjz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중국은 지리·안보적 이유로 러시아가 성장하는 게 반갑지 않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북한 방파제와 경제교류를 위한 남한이라는 양손의 떡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성장한 상황에서 ‘북·중·러’ 3축으로 묶여 신냉전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9A2FkBme7I"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국이 안보대화에 나선 이유도 러시아 견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가치외교보다 실리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28XOPWe7FO"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psouDbY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705100dbnw.jpg" data-org-width="500" dmcf-mid="5fDJ3A7v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705100dbnw.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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