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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대법원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합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1: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무송환세 유지 결정…부유세 도입 가능 여부는 판단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5Q5kqyp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I7IRHEp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yonhap/20240621011335305ircy.jpg" data-org-width="500" dmcf-mid="qYvKvnts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yonhap/20240621011335305ir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KFCzCeXD3K"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PpJpsVZ7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날 7 대 2로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p>
          <p dmcf-pid="2QUiUOf57B" dmcf-ptype="general">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p>
          <p dmcf-pid="VV1x1EBWFq" dmcf-ptype="general">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다. </p>
          <p dmcf-pid="fftMtDbY3z"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천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p>
          <p dmcf-pid="44FRFwKG07" dmcf-ptype="general">미국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 송환세에 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 가능성과 맞물린 수정헌법 16조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p>
          <p dmcf-pid="8n9A9yRuUu" dmcf-ptype="general">수정헌법 16조는 의회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6L2c2We77U" dmcf-ptype="general">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p>
          <p dmcf-pid="PoVkVYdzup" dmcf-ptype="general">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는 오랫동안 법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주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2017년 세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여기에는 미래의 잠재적 이슈도 있으나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하거나 해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mJSJUkP30" dmcf-ptype="general">soleco@yna.co.kr</p>
          <p dmcf-pid="y9ZPZczTF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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