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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상고장 제출...위자료·재산분할 불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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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k8Yaph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상고장 제출...위자료·재산분할 불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fnnewsi/20240620215349604uxhz.jpg" data-org-width="800" dmcf-mid="qGCJ3r9H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fnnewsi/20240620215349604uxh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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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상고장 제출...위자료·재산분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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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 규모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 위자료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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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LUCxtaVpr" dmcf-ptype="general">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2WnqIRHEFw"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VlRpw6TNzD"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fUrxZczTuE"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p>
          <p dmcf-pid="44WNqlP33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8DVHgBme3c" dmcf-ptype="general">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dmcf-pid="64WNqlP3uA" dmcf-ptype="general">psy@fnnews.com 박소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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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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