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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러, 사실상 ‘동맹’ 복원…전쟁 후 상황 등은 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2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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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ZcWPA7vhO"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z5kYQczTWs"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곧바로 발표한 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때문입니다.</p>
          <p dmcf-pid="q1EGxkqyCm" dmcf-ptype="general">모두 23조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 제4조가 핵심입니다.</p>
          <p dmcf-pid="BMF8ItaVSr" dmcf-ptype="general">북러 중 한 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은 지체 없이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bR36CFNflw" dmcf-ptype="general">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p>
          <p dmcf-pid="K1EGxkqylD" dmcf-ptype="general">이 부분만 빼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자동 군사 개입 조약과 유사합니다.</p>
          <p dmcf-pid="9tDHMEBWvE" dmcf-ptype="general">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냉전시대의 군사 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p>
          <p dmcf-pid="2FwXRDbYTk" dmcf-ptype="general">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p>
          <p dmcf-pid="VE4Ntfloyc"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fD8jF4SgyA" dmcf-ptype="general">푸틴 대통령이 환영 공연을 보며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눕니다.</p>
          <p dmcf-pid="4w6A38vayj" dmcf-ptype="general">만찬장에선 물론, 공항에서 작별하는 순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p>
          <p dmcf-pid="8rPc06TNlN" dmcf-ptype="general">[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는) 비록 길지 않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p>
          <p dmcf-pid="6A2oZ9Iiha" dmcf-ptype="general">북러 정상이 보여준 친밀도는 이번에 체결한 조약에도 묻어납니다.</p>
          <p dmcf-pid="PcVg52CnWg" dmcf-ptype="general">우선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는 북러 간 무기 제공을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군사 지원도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Qkfa1VhLTo" dmcf-ptype="general">특히, 이 조항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xkfa1VhLlL" dmcf-ptype="general">북러 조약에는 또, 군사는 물론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조 확대가 명시됐는데,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대거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y7C3LI41W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분야엔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는데,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Wzh0oC8tSi" dmcf-ptype="general">북러의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YabiGBmeWJ" dmcf-ptype="general">북러는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 하구에 자동차 통행용 다리를 놓겠다는 협정도 맺었는데, 이는 교역과 노동자 파견 확대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p>
          <p dmcf-pid="GNKnHbsdTd" dmcf-ptype="general">[현승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러 조약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 수준의 군사 협력도 가능하고,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최저 수준의 어떤 민간 교류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p>
          <p dmcf-pid="Hj9LXKOJye" dmcf-ptype="general">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조약이 체결된 만큼 전쟁 종료 이후에도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계속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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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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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zey7DxWM" dmcf-ptype="general">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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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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