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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장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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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sucyRu3T">
          <p dmcf-pid="4z5xy7Dx0v"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vvs5o9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chosun/20240620201157656irkh.jpg" data-org-width="2069" dmcf-mid="6sMMfg0C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chosun/20240620201157656ir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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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TTO1g279"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xZNNJm2XpK"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yi00XKOJUb"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근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기존 12.5대355에서 125대160으로 바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사실 관계 자체가 변경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결론도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p>
          <p dmcf-pid="WnppZ9Ii3B" dmcf-ptype="general">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춘다.</p>
          <p dmcf-pid="1wvjs5o90Z"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범해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까지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 측 관계자는 “그동안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는데, 판결문 오류를 발견해 황당했고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SK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을 내려 보내면서 기여도 부분과 함께 재산 분할 비율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TJJPA7v3z"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서 결국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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