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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자동 개입?”…러북간 미묘한 온도차는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20:28:0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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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이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div>
          <p dmcf-pid="3rmiBdZwZ8" dmcf-ptype="general">Q1.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해 보죠,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p>
          <p dmcf-pid="0msnbJ5rZ4" dmcf-ptype="general">러시아가 가장 꺼려하는 카드를 내민 겁니다. </p>
          <p dmcf-pid="psOLKi1mtf" dmcf-ptype="general">그 동안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 왔었죠. </p>
          <p dmcf-pid="UkERuxYc5V" dmcf-ptype="general">앞서 푸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 감사하다면서 한러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p>
          <p dmcf-pid="uEDe7MGkH2"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 할지는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며 압박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p>
          <p dmcf-pid="7DwdzRHEZ9" dmcf-ptype="general">또, 이번 러북 군사협력 수준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는 단정하진 않았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
          <p dmcf-pid="zrmiBdZwGK" dmcf-ptype="general">Q2. 왜 위협적으로 봤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1961년 구 소련과 북한이 맺은 군사동맹 조약과 동일하다는 평이 나온다고요? </p>
          <p dmcf-pid="qmsnbJ5rGb"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p>
          <p dmcf-pid="BsOLKi1mXB" dmcf-ptype="general">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조소동맹조약'을 사실상 복원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p>
          <p dmcf-pid="bNjP38vaXq" dmcf-ptype="general">오늘과 과거 조약문을 비교해 볼까요, </p>
          <p dmcf-pid="KjAQ06TN1z" dmcf-ptype="general">1961년 조약문 당시 '무력 침공 당했을 때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핵심 단어들이 있죠, </p>
          <p dmcf-pid="9AcxpPyjX7"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
          <p dmcf-pid="2ckMUQWAZ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1961년 때보다 더 위험하단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과거보다 러시아가 더 발전된 핵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V6PUl0A8tU" dmcf-ptype="general">Q3.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더 강력하든 얘기가 있어요? </p>
          <p dmcf-pid="fPQuSpc6Zp" dmcf-ptype="general">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문구만 보면 러북 조약이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dmcf-pid="4Qx7vUkP50" dmcf-ptype="general">한 고위 외교 관계자는 "한미 조약보다 더 센 측면이 있다"며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p>
          <p dmcf-pid="87zYcyRuX3" dmcf-ptype="general">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없는 '지체 없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6zqGkWe71F" dmcf-ptype="general">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와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에 주둔해 있지 않은 만큼 군사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p>
          <p dmcf-pid="PqBHEYdzYt" dmcf-ptype="general">Q4. 그런데 자동군사개입까지는 아니라고 대통령실도 조금 전 평가했어요,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왜일까요? </p>
          <p dmcf-pid="Qin2XKOJ51" dmcf-ptype="general">바로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xnLVZ9Ii15" dmcf-ptype="general">러시아법에 따르면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있습니다. </p>
          <p dmcf-pid="y51IisVZXZ" dmcf-ptype="general">결국 군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승인이란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WWYDxkqy1X" dmcf-ptype="general">Q5. 그래서 일까요, 같은 합의인데도 러북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p>
          <p dmcf-pid="YYGwMEBWZH" dmcf-ptype="general">네 맞습니다. </p>
          <p dmcf-pid="GGHrRDbYZG" dmcf-ptype="general">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p>
          <p dmcf-pid="Hu7WATMUtY" dmcf-ptype="general">[세르게이 라브로프 / 러시아 외무장관] <br>"(유사 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하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인가요?)순전히 방어적인 위치입니다." </p>
          <p dmcf-pid="X7zYcyRuXW" dmcf-ptype="general">방어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p>
          <p dmcf-pid="ZzqGkWe7Gy" dmcf-ptype="general">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동맹"을 수 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관계"라면서 "옛 소련군의 6.25 전쟁 참전"을 언급했는데요. </p>
          <p dmcf-pid="5PQuSpc6tT" dmcf-ptype="general">러시아란 강대국과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김정은과 달리 푸틴의 관심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p>
          <p dmcf-pid="1Qx7vUkPHv"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러한 완충 장치가 어떤 의도를 내포하는 것인지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txMzTuEQtS" dmcf-ptype="general">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 </p>
          <p dmcf-pid="F51IisVZXl" dmcf-ptype="general">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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