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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빌라 대책 내놨지만…집주인도 세입자도 '부글부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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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rySwHiBwT"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zmWvrXnbOv" dmcf-ptype="general">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고사 직전인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분위기는 시큰둥합니다.</p>
          <p dmcf-pid="qsYTmZLKES" dmcf-ptype="general">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126%룰'은 그대로인데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도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p>
          <p dmcf-pid="BrySwHiBIl" dmcf-ptype="general">'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공급은 끊기고, 아파트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p>
          <p dmcf-pid="bmWvrXnbOh" dmcf-ptype="general">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KsYTmZLKwC"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9l5Hh3j4DI" dmcf-ptype="general">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p>
          <p dmcf-pid="2S1Xl0A8EO" dmcf-ptype="general">보증금 1억6,880만원에 월세 13만원짜리 매물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VvtZSpc6Es" dmcf-ptype="general">통상 보증금은 1천만원, 월세는 10만원 단위로 거래되는 임대차 시장에서 이처럼 계산이 복잡한 물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p>
          <p dmcf-pid="fTF5vUkPEm"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겠다며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지정한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p>
          <p dmcf-pid="4Jkjdr9HOr" dmcf-ptype="general">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받기 어려운 빌라 특성상 강화된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내리다보니 만원 단위까지 임대료를 쪼개 받게 된 겁니다.</p>
          <p dmcf-pid="8iEAJm2Xww" dmcf-ptype="general">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목돈을 돌려줘야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썰렁합니다.</p>
          <p dmcf-pid="6nDcisVZOD" dmcf-ptype="general">전세보증 가입 시 공시가 뿐 아니라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의 '126%룰'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z6f7MGkmE" dmcf-ptype="general">감정 평가를 받더라도 공시가격에 126%를 곱한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감정 비용 또한 임대인이 물어야 합니다.</p>
          <p dmcf-pid="QqP4zRHEEk" dmcf-ptype="general">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 보증보험도 전세보증 수준으로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p>
          <p dmcf-pid="xBQ8qeXDIc" dmcf-ptype="general">전셋값을 낮추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 미가입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까닭에 월세를 더 올려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p>
          <p dmcf-pid="yUf9pPyjsA" dmcf-ptype="general">[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결국 이런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는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고 이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형태의 주택 임대료 부담이 지금도 급등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p>
          <p dmcf-pid="Wu42UQWArj" dmcf-ptype="general">결국 임대인도, 임차인도 빌라 전세를 꺼리게 되면서 월세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보다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p>
          <p dmcf-pid="Y78VuxYcEN" dmcf-ptype="general">[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비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아파트의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dmcf-pid="GZzUXKOJDa" dmcf-ptype="general">실제로 올 들어 서울 빌라 전세 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2년 전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였습니다.</p>
          <p dmcf-pid="H5quZ9IiIg" dmcf-ptype="general">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년 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p>
          <p dmcf-pid="X1B752CnDo"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p>
          <p dmcf-pid="Z1B752Cnw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양진성·김재원,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 준<br>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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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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