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분양받은 집에 가압류가" 강남 공사비 갈등에 경매 내몰린 집주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7:16: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Q2iOf5K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B04NUl2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남구 청담동 대치르엘 아파트. /사진=김아연 PD"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today/20240620155502148xivo.jpg" data-org-width="1024" dmcf-mid="PpCDWqrRq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today/20240620155502148xi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남구 청담동 대치르엘 아파트. /사진=김아연 PD
           </figcaption>
          </figure>
          <p dmcf-pid="yIgeEGJqqf" dmcf-ptype="general"><br>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가 집주인 모르게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합이 공사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2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일반분양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p>
          <p dmcf-pid="WFlrGbsdfV" dmcf-ptype="general">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1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르엘'은 시공사 롯데건설과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청구한 85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조합이 지급하지 않아서다. </p>
          <p dmcf-pid="Y8pZbi1mq2" dmcf-ptype="general">대치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한 대치르엘은 지하 3층~지하 15층 6개 동, 총 273세대 규모 아파트다. 입지가 좋아 2019년 11월 일반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이 461대1까지 올라갔다. 50대 A씨 부부는 그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p>
          <p dmcf-pid="G1CDWqrRB9"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1년 9월 입주를 시작한 후 공사비 문제로 2년 가까이 이전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이전고시는 재건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할 것을 알리는 절차다. 대치르엘은 2023년 6월에야 이전고시가 확정돼 입주자 개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p>
          <p dmcf-pid="H7Yht4SgbK" dmcf-ptype="general">조합은 이전고시 확정 전인 2023년 4월 보류지 2채를 매각했는데 조합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 측은 같은 해 7월 해당 보류지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전고시 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된 보류지 매수자는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던 일반분양 아파트 3채를 가압류했다. 그중 한 채가 A씨 부부 집이었던 것.</p>
          <p dmcf-pid="XbZTpQWAbb" dmcf-ptype="general">A씨에 따르면 조합은 이전고시 확정 후인 2023년 8월까지 일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부부는 2021년 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미등기 상태로 계속 아파트에 거주했다. 지난해 9월 조합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됐다.</p>
          <p dmcf-pid="ZMq3faph9B" dmcf-ptype="general">조합은 롯데건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역시 도급계약서상 받아야 할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p>
          <p dmcf-pid="58pZbi1mBq" dmcf-ptype="general">문제는 조합과 보류지 매수자 간 소송이다. A씨 집을 가압류한 보류지 매수자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이 소송에서 질 경우 가압류된 A씨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일반분양 아파트인 A씨 집이 조합 채무를 갚는 데 쓰이는 것이다.</p>
          <p dmcf-pid="1UyI5VhLVz" dmcf-ptype="general">A씨는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한 아파트를 조합 채무 때문에 잃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을 져야지 이를 일반분양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mnxAyRuf7" dmcf-ptype="general">경매 후 A씨 부부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거주하던 집은 잃는다. A씨가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분양대금과 필요한 세금 등을 다 낸 상태에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p>
          <p dmcf-pid="FljirZLKqu" dmcf-ptype="general">A씨 소송대리인은 "조합이 총회를 열고 보류지에 가압류된 금액만 추가 출자해 공탁하면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고 이후 시공사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감액되면 그 금액만큼 안분해 환급하면 된다"며 "조합은 이미 분양이 모두 끝나고 입주시기도 2년이나 지나다보니 추가 출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수십억대의 가압류가 걸린 보류지 매수인과 일반분양자들만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Q7t2o3I2U" dmcf-ptype="general">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단독]금감원, 공매도 전산화에 5겹 그물망 체크리스트 마련 강민구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국민의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말"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