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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왜 푸틴과의 조약 전문을 서둘러 공개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7:16: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북-러, 해석·운용상 ‘온도 차’ 존재<br>새 조약 ‘동맹적 성격 명확’ 과시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wLOtaV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ZhF8vaQ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뒤 새로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들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hani/20240620162525817gqxb.jpg" data-org-width="640" dmcf-mid="XmL6Nvxp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hani/20240620162525817gq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뒤 새로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들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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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vzldm2X6p" dmcf-ptype="general">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하루 뒤인 20일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제4조)는 내용이 들어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새 북-러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조약 전문을 곧바로 공개한 전례가 없는 데다, 상대국인 러시아도 전문 공개를 하지 않은 터라 이례적인 일로 간주된다. 왜 북한은 새 조약을 서둘러 공개했을까.</p>
          <p dmcf-pid="0JIe36TN80"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위대한 조로(북러)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며 ‘동맹’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한번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두 정상이 해석·운용상의 모호함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dmcf-pid="pQD6X9IiQ3" dmcf-ptype="general">이번 새 북-러 조약 제4조는 1961년 북-소 동맹 조약 1조와 견주면 조건이 달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소 동맹 조약 1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새 북-러 조약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p>
          <p dmcf-pid="UQD6X9Ii8F" dmcf-ptype="general">새 조약의 이름은 러시아의 외교관계에서는 동맹보다 한 단계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관한 조약’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군사동맹의 내용을 넣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약 전문을 하루 만에 공개해 새 조약이 ‘동맹적 성격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I0sQkqyQt" dmcf-ptype="general">정보 당국자 출신의 한 전문가는 “(4조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의 ‘온도 차’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은 동맹임을 부각하기를 원한 반면, 러시아는 (유엔헌장 51조 등 조건을 부각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동맹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며 “김정은은 논란과 해석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명확한 군사동맹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려고 전문을 서둘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7DZkVg0C41" dmcf-ptype="general">한편, 새 조약 4조의 ‘지체없는 군사적 원조’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명백히 동맹의 복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dmcf-pid="zr1D4NUlP5"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명확히 동맹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훨씬 전방위적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동맹 플러스 알파의 조약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동맹’이라고 강조한 김정은의 말이 맞다. 한국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gvL7RHE4Z" dmcf-ptype="general">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군사동맹 복원" "정치적 선물"…북러 '군사지원 조약'에 해석 분분 '고진감래' 젠슨 황, 창업 31년 만에 반도체업계 나폴레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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