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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英 IPO 노리는 '쉬인', EU DSA 저작권 규정 직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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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pzKntsFZ">
          <p dmcf-pid="0vOlyzwMzX" dmcf-ptype="general">'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본격 적용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고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p>
          <div dmcf-pid="pM4Qer9H7H" dmcf-ptype="general">
           <p>EU는 지난 4월 쉬인을 DSA 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쉬인은 8월부터 DSA에 따른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DSA는 위조 제품, 유해한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유통을 강력히 규제한다. 법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krIFNf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akn/20240620143806476gepu.jpg" data-org-width="745" dmcf-mid="FCdLNvxp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akn/20240620143806476gep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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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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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vOlyzwM3Y" dmcf-ptype="general">그러나 외신이 확인한 미국 문건에 따르면 쉬인은 디자인 및 제품 표절 관련 소송이 90건 이상 제기된 상태다. 미국 16개 주 법무장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쉬인이 상장되기 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쉬인이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jnacWe77W" dmcf-ptype="general">쉬인 대변인은 회사 직원, 외부 아티스트 및 전 세계 제3자 공급업체가 쉬인 상품 디자인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쉬인은 제품 출시 초기에 소규모 주문을 받은 뒤 실시간 판매 데이터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다.</p>
          <p dmcf-pid="zdPRiOf5py" dmcf-ptype="general">피터 퍼노데이 쉬인 북미·유럽 전략·기업 업무 책임자는 "쉬인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으나, 200~250명 사내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며 "사내 담당 팀이 디자인을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자재, 직물 등을 공급 업체에 할당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EacwXnb7T"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쉬인이 타사 디자인을 모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디지털 아티스트들을 대리해 쉬인에 여러 차례 법적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 스콧 버로우는 "쉬인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수년에 걸쳐 마케팅하고 판매한 침해 제품의 범위와 수"라고 말했다.</p>
          <p dmcf-pid="BHvYZ2Cnuv" dmcf-ptype="general">쉬인은 자사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와 제3자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 다른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yigAyRuUS" dmcf-ptype="general">특히 2020년부터 AI를 사용해 잠재적 침해 요소를 찾아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2023년 IP·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한 비율이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KSenaSQ07l" dmcf-ptype="general">또 쉬인은 2021년 법원 심리에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이 로고, 등록 상표 기호, 브랜드 이름 등에 대한 디자인을 확인하는 수동·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두 단계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당시 쉬인 측은 HVN과 소송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수영복 개발 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HVN 수영복이 등록 상표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서 침해 심사 과정에서 HVN 디자인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pwOlpc6Fh" dmcf-ptype="general">쉬인은 당초 뉴욕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미·중 갈등 등 영향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다 생각해 런던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선데이타임스는 쉬인의 매각 주식 수가 영국 증시 대표 주가지수 FTSE100 편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수에 편입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FTSE100 지수 중 10대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주목을 받았다. 또 시민단체 '퍼블릭 아이'(Public Eye) 조사 결과 중국 내 쉬인 납품업체 1만2000곳의 근로자들이 주당 7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런던 금융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2YLNkYdz3C" dmcf-ptype="general">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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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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