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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술대 오른 상속세…'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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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aeVfaphpg"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bNdf4NUluo" dmcf-ptype="general">상속세 개편 소식입니다. </p>
          <p dmcf-pid="KjJ48juSzL" dmcf-ptype="general">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죠. </p>
          <p dmcf-pid="94q1t4Sgzn" dmcf-ptype="general">정부가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28BtF8vaUi" dmcf-ptype="general">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p>
          <p dmcf-pid="V6bF36TNzJ"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UZlSUkP0d"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여당이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p>
          <p dmcf-pid="4u5SvuEQ0e" dmcf-ptype="general">[송언석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871vT7Dx0R" dmcf-ptype="general">정부도 상속세 손질을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p>
          <p dmcf-pid="6d8zqdZw3M" dmcf-ptype="general">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며 "가업 승계 부담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PJ6qBJ5rUx" dmcf-ptype="general">앞서 언급했던 것보다 좀 더 수위를 높인 겁니다. </p>
          <p dmcf-pid="QiPBbi1muQ" dmcf-ptype="general">[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최고 세율을 낮추는 부분,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부분, 할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가업 상속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p>
          <p dmcf-pid="xx2pUxYcFP" dmcf-ptype="general">최대주주 할증은 기업의 취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산세입니다. </p>
          <p dmcf-pid="yyOjAyRuU6" dmcf-ptype="general">현재는 최고 세율이 60%인데, 기업의 경영 상태나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p>
          <p dmcf-pid="WWIAcWe738"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에선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p>
          <p dmcf-pid="YpXhlpc6z4"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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