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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절반 보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비용 한도액은 줄여…"정치 진입장벽 낮추고 현역 기득권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ipF8vaF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nU36TN7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말하는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150047397czpr.jpg" data-org-width="1200" dmcf-mid="tIw42o3I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150047397cz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말하는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01vJRwKG7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tTier9H0L" dmcf-ptype="general">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p>
          <p dmcf-pid="UFyndm2X7n" dmcf-ptype="general">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p>
          <p dmcf-pid="uTr8Vg0C7i" dmcf-ptype="general">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p>
          <p dmcf-pid="7ym6faphFJ"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p>
          <p dmcf-pid="zWsP4NUl7d" dmcf-ptype="general">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p>
          <p dmcf-pid="qpGgnI410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UHaLC8t0R"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K3WLJsVZz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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