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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법률자문위원장, 'YTN 매각 방통위 2인 결정 잘못 아니냐' 답변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4:5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XYBJ5rdX">
          <p dmcf-pid="2lO3jTMUMF" dmcf-ptype="general"><strong>"방통위설치법상 2인 의결 가능, 막으면 행정마비...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YTN 매각 승인 결정은 타당"</strong></p>
          <p dmcf-pid="1LCs1floiG"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조현호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050" data-type="photo" dmcf-pid="VnesVg0C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ediatoday/20240620142821926oijt.jpg" data-org-width="800" dmcf-mid="9lDZLC8t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ediatoday/20240620142821926oi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aSC36TNRW"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YTN 지분매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5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대통령 추천 위원만으로 결정한 것은 경솔하고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법률상 2인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3kYT7RHEny" dmcf-ptype="general">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쓰여진 부분을 들어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해버린 마당에, 무슨 근거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나서겠느냐”며 “헌재에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이 먼저 '셀프기각' 해버린 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인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아주 놀랍고 전향적인 '깨달음”이라고 했다. </p>
          <p dmcf-pid="09LJs1g2eT"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가 2인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우긴다”며 “YTN 매각 결정이 방통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됐음에도 매각 결정을 문제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한다. 이런 시도는 방송 통신을 민주당의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법리적으로나 현재 상황으로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2인 이상만 있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제로 YTN 매각 승인 결정은 타당하고 법리상 합법적”이라고 했다.</p>
          <p dmcf-pid="pWquMDbYdv" dmcf-ptype="general">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주 위원장은 'YTN 민영화 결정은 오랜 역사를 가진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2인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경솔하고 성급한 것 아니냐, (위원 구성을) 갖춰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YTN 매각 결정이 중요하지만 방통위의 결정중에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 어디있느냐”며 “예를 들어 TV조선의 재승인 건도 중요한 결정이다. YTN 매각만 중요한 결정이냐”고 반문했다.</p>
          <p dmcf-pid="U6AaSUkPeS"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한 대부분의 결정들은 다 방송사와 관련해 방송정책이 바뀌거나 매각이 되거나 재승인 되거나 방통위가 제때 승인이 되지 않으면 방송을 못할 수 있는 모두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중단없는 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방통위법이 2인 이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법”이라며 “법이 그대로 설계됐다면,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qdMDHiBil"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그런 문제로 부작용이 크면 합법적으로 2인 이상은 못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겠다. 한준호 의원도 그래서 발의한 것 같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049" data-type="photo" dmcf-pid="f1H2C3j4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2인체제 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들어 셀프기각했다면서 2인 체제가 법률상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ediatoday/20240620141440234uqok.jpg" data-org-width="800" dmcf-mid="X2F5Vg0C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ediatoday/20240620141440234uq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2인체제 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들어 셀프기각했다면서 2인 체제가 법률상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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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joSQkqyR5" dmcf-ptype="general">
           <p>'2인만으로 결정하는 게 방통위의 합의제 설립 정신에 반한다는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주 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보면, 방통위가 5인체제로 돼 있고 집권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추천한다”며 “서로 의견이 대립할 경우 짝수 체제면 결정을 못내리니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함으로써 여당이 3명이 우위를 점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p>
          </div>
          <p dmcf-pid="8018vuEQJZ"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나머지 방통위원 3인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3명을 다 추천하면 어차피 방통위가 여야 3대2 구도라고 보기 때문에 정략적 판단으로 추천을 안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준호 의원 법안대로) 4인 이상 체제가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국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원회를 철회하면 아예 방통위가 열리지 않게 된다. 방통위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p>
          <p dmcf-pid="6Hw5oh6FnX"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5명 체제가 좋고 2인 체제가 안된다고 하면, 야당이 마음먹거나 어느 한 정당이 마음 먹으면, 위원 사퇴 또는 궐위시 2인체제는 아무 결정을 못한다. 방통위가 마비된다. 그래서 의사정족수를 다 표기를 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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