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이준석, ‘밥값선거법’ 1호 법안 발의 예고…“공정한 선거환경 만들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4:5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적 약자 선거 진입 장벽 낮춰야…선거 캠페인 개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enDHiBu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Xtbi1m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1호 법안인 ‘반값선거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45403154bxhe.jpg" data-org-width="680" dmcf-mid="05mCX9Ii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45403154bx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1호 법안인 ‘반값선거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bEmWqrRzy" dmcf-ptype="general">
           <br>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인의 재력과 정치적 입지 등을 떠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div>
          <p dmcf-pid="76Cvt4Sgp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하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면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p>
          <p dmcf-pid="zMvYpQWA3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의 재정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운동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jFUfaph3S" dmcf-ptype="general">‘선거 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사이의 유효투표수를 얻을 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p>
          <p dmcf-pid="BLXtbi1m7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치적 약자의 선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해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 캠페인을 개혁해 국민의 피로를 덜면서 훌륭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4Ol5VhL0h" dmcf-ptype="general">‘반값선거법’에는 △문자공해 감소·개인정보보호 강화 △입후보자 홍보수단 상향평준화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사무원 감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정선거 활동 강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이 개정됐다. </p>
          <p dmcf-pid="KPhTF8vaF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단체문자 횟수는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에서 위탁 발송하도록 했다”며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에 한정된 인터넷광도를 SNS로 확대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9GxdcWe7uI" dmcf-ptype="general">이어 “10% 이상 득표 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5%이상 득표 때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며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기존 대비 70%로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tigm5o90O" dmcf-ptype="general">또 “선거사무원 수를 20%이상 축소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했다”며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에) 추가로 활용하는 특혜도 삭제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VNtpVg0CF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으로 좋은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정치권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c078juS7m" dmcf-ptype="general">아울러 “뜻을 모아주는 동료 의원과 함께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며 “치열하게 통과해 꼭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GxdcWe7zr"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사퇴시점 고민? 확실시된 '이재명 연임'…러닝메이트 하마평 무성 소프트뱅크 “네이버와 라인야후 관련 협의 중···합의는 안돼”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