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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축협 설립인가 취소 기준 현실 안맞아”…법 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3:21: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철현 의원, 개정안 발의<br>인적기준 1000명→500명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ppxI41F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8zzdSQ0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ongmin/20240620130656683ynop.jpg" data-org-width="640" dmcf-mid="qxuuRh6F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ongmin/20240620130656683yno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K33PsVZul" dmcf-ptype="general">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협의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9R22gGJquh" dmcf-ptype="general">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 사진)은 19일 지역 농·축협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2AddsuEQuC" dmcf-ptype="general">현행 ‘농협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 기준에 못 미치는 농축협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제가 되는 건 시행령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설립인가 인적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 고령화나 이농 가속화로 조합원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이 인적 기준은 1995년 이후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p>
          <p dmcf-pid="VK33PsVZpI" dmcf-ptype="general">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조합원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곳 중 9.9%인 110곳에 달한다.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 무려 57%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기존 조합원 이탈은 늘어나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 사육거리 제한, 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은 어려운 탓이다.  </p>
          <p dmcf-pid="f2ppxI413O" dmcf-ptype="general">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축협 설립인가 인적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이 기준을 현행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했다.  </p>
          <p dmcf-pid="48zzdSQ00s"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이제 농축산분야도 인적자원보다 기계화·자동화 등 기술집약적 환경과 자본에 기반하는 만큼 조합원수 기준을 현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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