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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아니면 실효성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50: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정부 저출생 극복 대책<br>휴직률 6.8% → 50% 확대 발표<br>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문화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Bbpi1m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gadSQ0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빠 손잡고 등원 20일 오전 서울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어린이를 등원시키고 있다.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성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unhwa/20240620115946639ibmz.jpg" data-org-width="650" dmcf-mid="2ZK9uLFO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unhwa/20240620115946639ib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빠 손잡고 등원 20일 오전 서울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어린이를 등원시키고 있다.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성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9aNJvxpTy" dmcf-ptype="general">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6.8%에서 50%로 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언적 대책만으로는 노동·복지·교육 영역은 물론, 사회 전반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으로, 전문가들은 다층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의무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상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p>
          <p dmcf-pid="83xMfDbYCT" dmcf-ptype="general">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와 관련, “전 정부에서도 나왔던 저출생 대응 정책과 비슷하게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라며 “그동안 복지를 확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다시 복지를 확대한다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60MR4wKGSv" dmcf-ptype="general">저출산위는 8년째 월 최대 150만 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올리고,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을 2023년 6.8%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기업 내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 생산직이나 특수고용직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정책의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pRe8r9HSS" dmcf-ptype="general">기존의 현금성 처방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이어가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크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가 큰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논의에 대해선 경영계 여건을 고려하면서 제도 의무화를 최대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
          <p dmcf-pid="QfAcLWe7Sl" dmcf-ptype="general">정철순·유민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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