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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민주, 방통위 무력화 중단하라…무슨 근거로 행정 마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32: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스스로 2인체제 합법성 인정…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BeO7Dxu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bdIzwM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무회의 참석하는 방통위원장과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122848537uvxm.jpg" data-org-width="1200" dmcf-mid="tx12NXnb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122848537uv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무회의 참석하는 방통위원장과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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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MuQw0A83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해온 것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p>
          <p dmcf-pid="pR7xrpc6zh" dmcf-ptype="general">미디어특위와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명목으로 이토록 방송·통신 행정을 훼방 놓고 마비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p>
          <p dmcf-pid="UezMmUkPUC" dmcf-ptype="general">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p dmcf-pid="uKHBLWe7u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매각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해온 점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거론해 왔다.</p>
          <p dmcf-pid="79XboYdzp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p>
          <p dmcf-pid="zf12NXnb7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이 '가능'이란 문구에만 집착한다며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른데도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p>
          <p dmcf-pid="q4tVjZLKz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가능'과 '법률상 가능' 구분 자체가 억지"라며 "방통위법상 의결 의사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p>
          <p dmcf-pid="B8FfA5o9pr"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 명분 모두 상실했다"며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무슨 근거로 탄핵 소추에 나서겠느냐"고 주장했다. </p>
          <p dmcf-pid="bWcTBNUlpw"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라"며 "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KYkybjuSFD" dmcf-ptype="general">airan@yna.co.kr</p>
          <p dmcf-pid="2tO58r9HF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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