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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경기도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첫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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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r0Unts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imbc/20240620115511558joeh.jpg" data-org-width="1280" dmcf-mid="PEMIhBme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imbc/20240620115511558joe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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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xKjc1g2Mw" dmcf-ptype="general">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외딴섬에 세워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YjhqbjuSL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천5백만원에서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GgOuzg0CL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 수용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Hh1xRh6FR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을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T0diTMURc" dmcf-ptype="general">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수용시설로, 광복 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는데,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5jhqbjuSRj"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1OX6QOf5e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69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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