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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황당 저출생 대책에 "일찍 졸업 못 하면 아이 못 낳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1:52: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석·박사 통합 수업연한 단축=결혼 지연 해결' 대책에 민주당 "진단부터 얼치기" 혹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yb1MGkDT">
          <p dmcf-pid="1tHV0J5rwv" dmcf-ptype="general">[이경태,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tFXfpi1mrS"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ohmynews/20240620114510848egzc.jpg" data-org-width="2515" dmcf-mid="Xd3xBNUl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ohmynews/20240620114510848egzc.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iMmoYdzwl" dmcf-ptype="general">
            
           <br>"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나?"
          </div>
          <p dmcf-pid="3nRsgGJqmh" dmcf-ptype="general">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부를 거론하면서 한 질타다.</p>
          <p dmcf-pid="0LeOaHiBDC"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연한을 5.5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놨다.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시기 지연이 저출생 요인 중 하나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학 입학 때부터 박사 학위까지 계획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사회 진출을 빨리 한다고 출산·육아에 대한 선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왔다.</p>
          <p dmcf-pid="paihA5o9OI" dmcf-ptype="general">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월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저출생 대책을 제언했다가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관련 기사 : '여성 1년 조기 입학' 보고서 논란... 민주당 "정말 가관" https://omn.kr/28wox ).</p>
          <div dmcf-pid="UNnlc1g2mO" dmcf-ptype="general">
           <strong>"진단부터 얼치기니 처방 제대로 나올리 만무"</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jLSktaVws"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ohmynews/20240620114511836bfci.jpg" data-org-width="1896" dmcf-mid="ZkxrLWe7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ohmynews/20240620114511836bfc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amp;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7vIpWflowm" dmcf-ptype="general">
            
           <br>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며 교육부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대책 등을 비판했다.
          </div>
          <p dmcf-pid="zTCUY4SgOr"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엔 한참 미달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qyhuG8vaIw"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놨는데 그 근무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쉽게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대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고 쓴소리를 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3Z4UntswD" dmcf-ptype="general">특히 교육부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나"라고 반문했다.</p>
          <p dmcf-pid="b058uLFOEE" dmcf-ptype="general">진 정책위의장은 "진단부터 얼치기니깐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하다"라며 "저출생 대책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결혼출산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Kp167o3IIk"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그는 "국민의힘도 국회 파업을 중단하고 속히 일터인 국회 상임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9sEZCqrRm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 해서야 되겠냐"라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파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2OD5hBmeEA" dmcf-ptype="general">이어 "인구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에 이런 제안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라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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