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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영교, ‘구하라법’ 22대 국회 통과 강한 의지…“약자 위한 일”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1: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영교 “아이를 낳았다면 양육해야 해…20대 국회부터 입법활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c0FeXDzO">
          <p dmcf-pid="QyEU0J5rFs" dmcf-ptype="general"><em><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e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XRxI41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10207104onzw.jpg" data-org-width="680" dmcf-mid="8imq7o3I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10207104on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GrzuLFOpr" dmcf-ptype="general">
           <br>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도 ‘구하라법’(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div>
          <p dmcf-pid="WCa1ZQWAUw" dmcf-ptype="general">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1호 법안인 ‘구하라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이 약자의 법인만큼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8pgLWe7U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찬회에서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생색내니 화가 난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다행이지만 도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GqHMQOf5pE" dmcf-ptype="general">이 법은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과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p>
          <p dmcf-pid="HVFnJvxpzk" dmcf-ptype="general">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004조의 2인 상속권 상실선고 항목이 신설된다. 자녀의 양육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한다.</p>
          <p dmcf-pid="XpT8fDbYFc" dmcf-ptype="general">또 사망한 자녀의 유언에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면 유언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언장이 없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p>
          <p dmcf-pid="ZOoZH6TN3A" dmcf-ptype="general">이 법이 통과되면 양육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를 대상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유가족이나 보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는 셈이다.</p>
          <p dmcf-pid="56UaoYdzUj"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구하라씨와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의 사연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 남긴 재산을 가져가거나 보험료를 받는 사례가 생겼다”며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렇게 상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J9wEFNfzN"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이를 낳았다면 부모는 양육해야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저는 다시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t1C9bjuSFa"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Nt5xYc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10207494xmyx.jpg" data-org-width="500" dmcf-mid="6VXRxI41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10207494xmyx.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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