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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국회에선 통과될까”···백혜련, ‘체액테러 처벌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0: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접촉 성범죄도 형사처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uFNXnbS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odZQWA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economy/20240620101915895aurl.jpg" data-org-width="640" dmcf-mid="0A4KO7Dx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economy/20240620101915895au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IgJ5xYcTT"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7DdQWfloyv" dmcf-ptype="general">성적인 의도로 본인의 체액을 타인의 물건에게 묻히거나 뿌리는 범죄들이 연이어 재판부에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등 경미한 혐의로 처벌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p>
          <p dmcf-pid="zwJxY4SgCS"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및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둬 접촉하도록 하는 사람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div dmcf-pid="qriMG8vaCl" dmcf-ptype="general">
           <p>백 의원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체액 테러’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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