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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초상권 침해·모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0:2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당 작가·서울민예총에 '기자 1인당 100만원' 손배 판결<br>재판부 "기사비평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gLIzwMp1">
          <p dmcf-pid="xolCFeXD35" dmcf-ptype="general">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strong>손해배상청구 소송</strong>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8fgGJq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journalist/20240620101227475wzyt.jpg" data-org-width="639" dmcf-mid="6xXGBNUl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journalist/20240620101227475wz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4jalbsdp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에게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br><br> 재판부는 “박씨가 그려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br><br>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의 댓글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모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br><br> 재판부는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ANSKOJ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민예총이 2022년 6월 1~15일 광주광역시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 바이 시즌2' 전시회 포스터. 왼쪽 이미지로 최초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오른쪽 이미지로 교체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journalist/20240620101228860vilz.jpg" data-org-width="680" dmcf-mid="PzANSKOJ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journalist/20240620101228860vi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민예총이 2022년 6월 1~15일 광주광역시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 바이 시즌2' 전시회 포스터. 왼쪽 이미지로 최초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오른쪽 이미지로 교체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14VoYdzFG" dmcf-ptype="general">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바이 시즌2’ 전시를 열며 전·현직 기자와 변호사, 정치인 등 110명의 얼굴을 희화화한 캐리커처에 붉게 덧칠을 하고 소속 매체와 이름을 실명으로 적어 전시했다. 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고,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했다.</p>
          <p dmcf-pid="Ht8fgGJqpY" dmcf-ptype="general">작품 소재가 된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년 9월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SNS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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