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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직 판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중요한 오류… 판결 변경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8:49: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는 주장 납득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WmFSQ0K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4i4cRHE2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week/20240620082050345zcdz.jpg" data-org-width="680" dmcf-mid="ZIyrtlP3B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week/20240620082050345zc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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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1B16uEQ9H" dmcf-ptype="general">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전직 판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div>
          <p dmcf-pid="Forovkqy9G" dmcf-ptype="general">가정법원 판사·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 정재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관장의 이혼소송 판결 오류에 대해 "중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
          <p dmcf-pid="3l5l7GJqBY"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 내용 중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amp;C) 주식가치를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p>
          <p dmcf-pid="0OUG2FNf9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pr3yb5o9qy" dmcf-ptype="general">이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에 8월에서 100원이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진다"고 짚었따.</p>
          <p dmcf-pid="UIuHV3j4BT"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utxbo8vaVv"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p>
          <p dmcf-pid="7spY9taVqS"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는 최 회장 측의 반박이 나오자 판결문을 수정했다.</p>
          <p dmcf-pid="zpdVjxYcBl" dmcf-ptype="general">이후 설명자료에서는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고 재차 번복했다.</p>
          <p dmcf-pid="qYVpRbsdKh"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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