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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혼 페널티→메리트" 강조 尹정부…혼인신고하면 세금 깎아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6:41: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달에 확정…자녀세액공제도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pOAMGkV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34XlA7v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amp;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today/20240620051703163imso.jpg" data-org-width="1024" dmcf-mid="HCToxqrR2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today/20240620051703163ims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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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amp;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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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RE8qXnb9b" dmcf-ptype="general">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강조해 온 '결혼 메리트'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감면 규모는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이 나온다. 만 8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도 공제액을 확대한다.</p>
          <p dmcf-pid="1UP1TEBW9B"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이 담겼다. </p>
          <p dmcf-pid="thFraPyjfq"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이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혼인신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처음이다. 저고위는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말에 나온다. </p>
          <p dmcf-pid="Fxcf7GJqBz" dmcf-ptype="general">저고위 설명대로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부 2명에게 모두 세액공제를 할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공제금액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다. </p>
          <p dmcf-pid="3LORV3j427" dmcf-ptype="general">정부가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결혼 페널티(손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다.</p>
          <p dmcf-pid="034XlA7vbu" dmcf-ptype="general">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1년(85.41%), 2022년(84.69%)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주로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장점)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했다.</p>
          <p dmcf-pid="pIBvrntsVU" dmcf-ptype="general">이 같은 분위기에서 '결혼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 메리트'를 강조하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주택자는 비과세 한도가 높게 설정된다.</p>
          <p dmcf-pid="UIBvrntsfp" dmcf-ptype="general">'자녀 메리트'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다. 정부는 공제액을 각각 10만원 상향조정한다.</p>
          <p dmcf-pid="um7hEdZwb0" dmcf-ptype="general">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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