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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물 풍선 소동, 끝난 게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6: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남한은 대북 전단, 북한은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완충장치가 사라지면서 ‘풍선 전쟁’은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vDyDbY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798" data-type="photo" dmcf-pid="B4TwWwKG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3588ddzp.jpg" data-org-width="1280" dmcf-mid="UfSETEBW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3588dd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bIjhjuS51" dmcf-ptype="general">
           <p>5월30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민들 사이에 한때 풍선에 담긴 물질이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다행히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p> 
          </div>
          <div dmcf-pid="KKCAlA7vZ5" dmcf-ptype="general">
           <p>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이 전국에 살포되었다. 북한은 남한 전 지역으로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월26일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고 경고했다. 5월28일 밤부터 6월2일 새벽까지 북한은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 6월2일 김강일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p> 
          </div>
          <div dmcf-pid="9RZh1h6FtZ" dmcf-ptype="general">
           <p>김강일 부상은 살포를 경고할 때 ‘국경 부근’과 ‘수도권’ 일대를 지목했다. 북한 군부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살포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전국 각지’에 살포된 것을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전단을 담은 풍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도달 범위가 영향을 받는다. 살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탈북민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이 편서풍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p> 
          </div>
          <div dmcf-pid="2e5ltlP3HX" dmcf-ptype="general">
           <p>북한은 이번에 날린 풍선이 어디까지 살포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었다. 북한 군부는 풍선의 성능과 무게, 풍속과 풍향을 분석해 풍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포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애초 북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모욕감과 피로감을 주고, 오물 수거에 드는 공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남한이 보낸 대북 전단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자는 심산이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정치 선동 오물”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과 함께 1달러짜리 지폐나 약품, USB를 담아 보내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똥개도 안 물어”갈 오물이라며 “심히 우롱 모독”당했다고 말했다.</p> 
          </div>
          <h3 dmcf-pid="Vd1SFSQ0XH" dmcf-ptype="h3"><strong>오물 풍선으로 북한이 얻은 것</strong></h3>
          <div dmcf-pid="fkbt9taVGG" dmcf-ptype="general">
           <p>북한이 오물을 풍선에 담아서 날려 보낸 것은 국가 행위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유치하다. 북한 행위는 그들의 표현대로 ‘기분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 일이다. 실제로 그랬다. 마른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지자 정부 당국은 접촉을 금지하고 살포된 장소를 차단했다.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수거하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 대비 지침’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지자체에 시달했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이다.</p> 
          </div>
          <div dmcf-pid="4EKF2FNf5Y" dmcf-ptype="general">
           <p>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 출동은 오물에 생화학 관련 위해물질이나 폭발물이 섞여 있을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북한이 보낸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지 않은 것도 위해 물질이나 폭발물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공중에서 격추하면 낙하물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p> 
          </div>
          <div dmcf-pid="8VSETEBWHW" dmcf-ptype="general">
           <p>오물 풍선 때문에 일부 차량이 파손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지만,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반면 북한은 많은 것을 얻었다. 오물 풍선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오물 풍선이 전국으로 퍼진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풍선에 생화학 물질이나 폭발물을 싣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는 타이머 기폭제나 풍선 재질을 개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p> 
          </div>
          <div dmcf-pid="6fvDyDbYGy" dmcf-ptype="general">
           <p>북한이 풍선에 생화학 물질이나 폭발물을 실어 보낸다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평시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이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남쪽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해 “기구를 이용한 살포 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도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799" data-type="photo" dmcf-pid="P4TwWwKG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월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 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3942omby.jpg" data-org-width="800" dmcf-mid="uQQBMBme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3942om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월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 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6WmGm2XZv" dmcf-ptype="general">
           <p>오물 풍선 소동은 끝난 게 아니다. 탈북민 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를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p> 
          </div>
          <div dmcf-pid="xPYsHsVZGS" dmcf-ptype="general">
           <p>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이 결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무한정 용인한 것은 아니다. 2016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p> 
          </div>
          <div dmcf-pid="yvR9d9IiGl" dmcf-ptype="general">
           <p>현실에서는 법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다. 정부 당국의 제지에 한계가 있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 개정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p> 
          </div>
          <div dmcf-pid="WYi4L4SgHh" dmcf-ptype="general">
           <p>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p> 
          </div>
          <div dmcf-pid="YGn8o8vaGC" dmcf-ptype="general">
           <p>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을 때보다도 위험은 더 명백하고 현존해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뜻이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제지하지 않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800" data-type="photo" dmcf-pid="GQGOXOf5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5월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 시위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4192eiyd.jpg" data-org-width="1280" dmcf-mid="7NgQNQWA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4192ei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5월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 시위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xHIZI411O" dmcf-ptype="general">
           <p>남한은 대북 전단,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각각 재개하는 ‘풍선 전쟁’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단과 오물을 실은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남북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사총 사격을 할 수 있고, 남한은 드론으로 풍선 확산을 막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사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p> 
          </div>
          <div dmcf-pid="XMXC5C8tXs" dmcf-ptype="general">
           <p>접경지역 일대에 완충장치를 마련해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했던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을 효력 정지시켰다(〈시사IN〉 제847호 <span>‘전두환 때보다 못한 윤석열의 대북 정책’</span> 기사 참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제1조 3항은 정전협정에 명시하지 못했던 군사분계선 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치한 조항이다.</p> 
          </div>
          <h3 dmcf-pid="Zd1SFSQ0Gm" dmcf-ptype="h3"><strong>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엉뚱한 대응</strong></h3>
          <div dmcf-pid="5Jtv3vxpYr" dmcf-ptype="general">
           <p>남한의 일부 효력 정지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로 맞섰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국가’라고 규정했다. 국방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도 9·19 군사합의가 국방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개의 국가로 선포한 것도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p> 
          </div>
          <div dmcf-pid="1iFT0TMU1w"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시킨 것은 엉뚱한 대응이다. 지금은 서해 5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뿐 아니라 한·미 양국이 공중정찰 활동을 하며 서해 해상국경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강일 부상은 국가 주권에 대한 도발로 간주했으며, 북한 최고 군사지도부가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와 동시에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은 한·미의 공중정찰 활동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자신들이 판단하는 국가 주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대응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p> 
          </div>
          <div dmcf-pid="ts4u6uEQGD" dmcf-ptype="general">
           <p>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튼튼한 안보의 목표이고 외교이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대응은 전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우고자 하는 현명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다. 서해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유발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801" data-type="photo" dmcf-pid="FO87P7Dx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4468myuw.jpg" data-org-width="1280" dmcf-mid="zjJfnflo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isain/20240620054954468my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Gn8o8vaYk" dmcf-ptype="general">
           <p>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완충장치가 사라져, 서해5도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은 코리아 리스크를 자극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날 것이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는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힘만 쓰는 평화’로는 평화도 만들 수 없고, 안보도 튼튼히 할 수 없다. 강경책이나 온건책 가운데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떻게 강온책을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함이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p> 
          </div>
          <p dmcf-pid="0HL6g6TNHc" dmcf-ptype="general">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editor@sisain.co.kr</p>
          <div dmcf-pid="pXoPaPyjX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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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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