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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살때까지 맞벌이 육아 걱정 덜하려나”…육휴기간 1년반으로 늘린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0:1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br>육아휴직 급여 28% 늘리고<br>부부 월100만원 세액공제도<br>中企로 육아휴직 확산 주력<br>대체인력 고용하는 기업엔<br>휴직기간 월 120만원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kfwo3I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gBjeXD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기준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에 불과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1576ohhr.jpg" data-org-width="500" dmcf-mid="tuZ9ki1m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1576oh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기준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에 불과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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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DNKcJ5rnc"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아빠출산휴가도 상황은 비슷해 전체 사업체의 7.1%만이 사용자가 있다고 답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면서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일을 위해 아이 갖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div>
          <p dmcf-pid="7LR3J4SgiA"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대책을 발표하며 지지부진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쏟아낸 이유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확산,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아이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매진했다. 이어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중인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p>
          <p dmcf-pid="zKuIq1g2Lj" dmcf-ptype="general">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직접적인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원중 일·가정양립에 투입된 비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WgHC8t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3116szqq.jpg" data-org-width="700" dmcf-mid="FESpn6TN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3116szqq.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B4bv2pc6na" dmcf-ptype="general">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시킬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후 3개월간은 최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1년 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대체율은 당초 38.7%에서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약 60%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도 1년에서 6개월 추가해 부모 합산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div>
          <p dmcf-pid="bbUOz5o9Mg" dmcf-ptype="general">또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연중 1번은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휴직 분할 횟수도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당초 예고대로 아빠출산휴가는 확대(연 10일→20일)했다.</p>
          <p dmcf-pid="KM4HPBmeMo" dmcf-ptype="general">아울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활용 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9~12세 자녀를 가진 부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 근로자에게 당초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늘어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R8XQbsd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4370iflw.jpg" data-org-width="700" dmcf-mid="3PO1R2Cn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4370if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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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2ALzaMGkRn" dmcf-ptype="general">
           직장인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div>
          <p dmcf-pid="VKuIq1g2Ji" dmcf-ptype="general">저고위는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몸담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월 80만원에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사람을 뽑는 데도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빠출산휴가를 간 근로자에 지급할 급여 일수를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p>
          <p dmcf-pid="f2zhbFNfMJ" dmcf-ptype="general">주 부위원장은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8KTVUkP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5659eeyb.jpg" data-org-width="700" dmcf-mid="0Ckfwo3I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234805659eey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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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OE4rg0CLe" dmcf-ptype="general">
           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출산 관련 지표와 가족정책 예산의 상관성을 국제 비교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확대되면 합계출산율이 0.06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수당,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div>
          <p dmcf-pid="6hrPOjuSnR" dmcf-ptype="general">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한 신중한 지출 확대도 주문됐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증가 대비 출산율 제고가 제한적이므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p>
          <p dmcf-pid="PlmQIA7vMM" dmcf-ptype="general">유진성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확대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률·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이었다”면서 “고용·근로시간 유연성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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