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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 국토계획 마련… 특별자치권 육성전략 반영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0:14: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구감소·지방소멸에 수정 대두<br>‘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구상<br>국토부 연말 시안 도출 내년 확정<br>“도 최대 혜택수혜 논리 마련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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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ovVUkP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ado/20240620000605846mpuy.jpg" data-org-width="640" dmcf-mid="KQKgXh6Fe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ado/20240620000605846mpu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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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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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가 2019년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 발전계획의 틀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된다.<br><br>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로 국토여건이 급변하면서 이에 따른 지역발전 로드맵을 재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다.<br><br> 이와 관련, 정부는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다.<br><br>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br><br> 국토종합계획은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br><br> 앞서 2019년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저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이 중심이었다.<br><br>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GTX(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등 교통망 변화 등으로 국토 여건이 급변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대두됐다.<br><br> 특히 강원을 비롯한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이다.<br><br> 이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고 (초)광역권-도시권-생활권과의 교통인프라 연계 강화방향을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br><br> 국토부는 내달 중, 지자체·지역연구기관 수정계획 수립 설명회를 갖고 오는 10~12월까지 지역별 계획을 협의·보완해 연말에 수정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br><br> 이에 맞춰 도는 10월 중 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수정계획은 내년 중 대통령의 재가·확정이 이뤄지면 최종 확정된다.<br><br> 기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4대 초광역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3대 특별자치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였다.<br><br>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 전북, 제주가 특별자치권으로 묶여있는데 제주는 섬이라서 결국, 강원은 전북과 함께 특별경제권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논리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br><br> 심예섭 yess@kado.net</p>
           <p>#특별자치권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 #육성전략 #수정계획</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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