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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러 관계, 옛 소련 혈맹수준 격상…군사개입 여지 남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2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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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647ZLKI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F1vwKG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화 나누는 푸틴-김정은. 스푸트니크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donga/20240619213346112xcug.jpg" data-org-width="1200" dmcf-mid="31XGIA7v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donga/20240619213346112xc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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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나누는 푸틴-김정은. 스푸트니크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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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ko2pGJqrq" dmcf-ptype="general">
           <br>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양국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의 대외 관계 가운데 동맹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으로 맺어졌다가 28년 전인 1996년 폐기된 냉전 시대의 양국 간 혈맹으로 격상됐다고 김 위원장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div>
          <p dmcf-pid="WEgVUHiBEz" dmcf-ptype="general">‘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으로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협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1961년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br>이에 따라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
          <p dmcf-pid="qUeM90A8se" dmcf-ptype="general"><strong>● 김정은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strong></p>
          <p dmcf-pid="BG2K3We7OR" dmcf-ptype="general">푸틴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협정 4조)는 과거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의 동맹조약에 담긴 “쌍방 중 한 곳이 무력 침공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는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체 없이” “군사 원조”라는 표현은 없지만 침략 당했을 때 상호 원조 군사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뒤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2000년 북-러가 맺은 우호조약에서 빠졌다. 당시 이 조약엔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 한다”는 조항만 담겼다.</p>
          <p dmcf-pid="bHV90YdzsM"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며 ‘침략 시 상호지원’이 문서상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련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았다”고 콕 찍어 평가한 것도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KXf2pGJqrx" dmcf-ptype="general">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즉각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군사전력을 보유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남북 충돌이나 북한 공격에 대한 한미의 반격 상황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문서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동맹 관계”라며 “제2의 해방전쟁(6·25전쟁의 북한식 표현) 수준의 동맹”으로 평가했다. </p>
          <p dmcf-pid="9zidfuEQIQ" dmcf-ptype="general">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군의 대러 무기 지원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 일부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훈련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본토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침략으로 보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 향후 북-러가 역내에서 단독 연합군사훈련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nJ47Dx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donga/20240619213347526wwt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uQ6q1g2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donga/20240619213347526wwt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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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2시간 반 밀담에서 러 군사기술이전 논의 가능성</strong>
          </div>
          <p dmcf-pid="fudR2pc6w8" dmcf-ptype="general">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관련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p>
          <p dmcf-pid="47JeVUkPD4" dmcf-ptype="general">이날 양 정상은 금수산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통역관만 배석시킨 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한 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크렘린궁이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용 북한 포탄 제공 확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게임체인저’급 러시아 무기기술 전수도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8ovlEntsOf" dmcf-ptype="general">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br>고도예 기자 yea@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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