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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속 드러난 부실 대응... 지차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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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zCKuXnbPc" dmcf-ptype="general">&lt;앵커&gt;<br>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Pqh97ZLK6A"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p>
          <p dmcf-pid="QiUgdfloQ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42명과 법인 두 곳을 기소하면서, 최고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xx1dPBme8N" dmcf-ptype="general">박언 기자입니다.</p>
          <p dmcf-pid="y3wutTMUPa"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br>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아흐레 뒤, 검찰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복청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p>
          <p dmcf-pid="W2y8K3j46g" dmcf-ptype="general">다섯 달이 지난 12월에는 도청과 시청에 수사관을 투입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p>
          <p dmcf-pid="YTnGSDbY6o" dmcf-ptype="general">재난에 대한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p>
          <p dmcf-pid="GWoXTr9HxL"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br> /11개월가량 수사를 펼친 검찰이 도청과 시청 공무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HXjtGI41Qn"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br> /도청 재난안전실은 '참사 이틀 전 회의와 점검반을 편성하지 않았고, 당일날 미호강 범람 신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XMtJQbsd8i"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br>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Zd0LR2Cn6J"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br> /시청 안전정책과는 '제방이 터진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지사에게 신고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천과는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가 무단으로 절개하도록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p>
          <p dmcf-pid="5r6IDLFOxd"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과 시청, 두 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p>
          <p dmcf-pid="1mPCwo3I6e" dmcf-ptype="general">&lt;현장녹취&gt;전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지난해 11월 6일)<br>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dmcf-pid="tWoXTr9H4R" dmcf-ptype="general">&lt;현장녹취&gt;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지난해 11월 22일)<br> "그 부분은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것은..."</p>
          <p dmcf-pid="FgqALPyjxM" dmcf-ptype="general">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향후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3c2wjeXDQx" dmcf-ptype="general">CJB 박언입니다.</p>
          <p dmcf-pid="0jKEaMGkPQ"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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