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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CBS '한판승부' 법정제재도 효력정지…방송사 '연전연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21:02: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fGUtaVdI">
          <p dmcf-pid="WQOMNntsiO" dmcf-ptype="general"><strong>서울행정법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법정제재 효력정지 결정</strong></p>
          <p dmcf-pid="Yc1ESOf5ds"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028" data-type="photo" dmcf-pid="GhBS1GJq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82223284rvwt.jpg" data-org-width="710" dmcf-mid="xFSiENUl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82223284rv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LWgmkqyer" dmcf-ptype="general">
           <p>법원이 MBC에 이어 CBS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법정제재도 제동을 걸었다.</p>
          </div>
          <p dmcf-pid="XiTLwA7vRw"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7일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6일자)에 의결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시켰다.</p>
          <p dmcf-pid="Z7oqPVhLe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CBS)에게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p>
          <p dmcf-pid="5hBS1GJqJE" dmcf-ptype="general">앞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 2월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이 없어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선방심의위 기준 최고 수위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p>
          <p dmcf-pid="19cVdQWAnk"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 법정제재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 16건 중 15건이 인용됐다. 1건(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MBC 11건 △JTBC 2건 △KBS 1건 △YTN 1건 △CBS 1건으로 방송사들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행정 주체는 방통위라 소송도 방통위가 맡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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