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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교육브리핑] 전북, 교사 폭행 후속 입법…"물리 제지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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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은 전북으로 가봅니다.
 
 두 주 전에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 관련 후속 소식이네요?
 
 박광주 기자
 네, 저희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었습니다.
 
 6월 초에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학교 3학년 학생 A 군이 돌발행동을 하고, 학교를 벗어나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며 뺨까지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 봐줄 것 같았어? -어디 때렸냐?
 그래 뺨 때렸다. -뭐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감옥이나 가라."
 
 화면을 보면 교감은 학생의 난동에도 말로만 타이를 뿐, 물리적인 제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자칫하단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할 수 있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이 훈육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학부모 동의가 없어서 별다른 후속지원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오늘 전북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현장에는 A 학생과 같은 반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도 참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A 학생 동급생 학부모
 "물론 선생님의 교권, 권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나요? 저희도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지도시키고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학생이나 한 학교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박광주 기자
 네, A 군은 등교 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통해 교사가 교실 내 폭력이 일어나도 제지할 수 없는 현실과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 학생 중에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 5만 5천여 명 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해 연계되지 않은 학생 수가 4만 5천여 명 8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교사가 폭력 상황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게 하거나, 보호자가 정서위기학생의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교장이나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하여 제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같은 조건에 '물리적 제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부 고시가 법은 아니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통제가 필요할 만큼 교육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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