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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막뉴스] "줬다 뺏나" 중앙 정부 실수에 780억 토해낼 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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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HKODbYxo"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 제주자치도 예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p>
          <p dmcf-pid="B85Vhm2X6L" dmcf-ptype="general">정부의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주에 배분될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bWNvx4Sg6n"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지출 절감까지 주문할 정도였습니다.</p>
          <p dmcf-pid="K5DHiMGkQi" dmcf-ptype="general">다행히도 지난해 말 정부가 내국세 수입 등을 가추계한 뒤, 제주도에 1028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며 예산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p>
          <p dmcf-pid="9gKntHiB4J"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당시 추가 교부금을 단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2jVg05o9Pd"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p>
          <p dmcf-pid="VWNvx4Sg8e"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초 내국세 수입 등을 정확히 계산한 뒤, 780억 원이 더 교부됐다고 통보해왔습니다.</p>
          <p dmcf-pid="f1wXnRHE6R" dmcf-ptype="general">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br>"연말이 지나서 올 1월에 다시 추계를 해보니 좀 과하게 된 부분, 약 780억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문서화는 안됐지만 구두 통보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4trZLeXDQM"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당장 올해 예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Idm2qrR6x" dmcf-ptype="general">하지만 내년부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6c4NUtaV8Q" dmcf-ptype="general">과다 교부된 780억 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내년부터 제주에 교부될 금액에서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61flsVZxP" dmcf-ptype="general">양순철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br>"행안부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25년 교부세에 그것들을 분할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들은 상황이고..."</p>
          <p dmcf-pid="Qvoh62Cn66"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의회는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x7lpcg0C88" dmcf-ptype="general">본인들이 잘못 평가를 해서 교부를 했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꼴이라는 것입니다.</p>
          <p dmcf-pid="yaqdZWe7P4"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사안은 전국 17개 시도 공통 사항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WLuMGvxpQf" dmcf-ptype="general">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br>"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이제 결산을 시작할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의 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YIxEBUkP8V" dmcf-ptype="general">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실수로 내년부턴 삭감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 재정엔 악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p>
          <p dmcf-pid="Gjbi1GJq82"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p>
          <p dmcf-pid="HAKntHiB8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XTiOfbsd6K"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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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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