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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방지법 나오나, 음주 운전+도망=나락 티켓팅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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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tUkaphs8">
          <div dmcf-pid="4LRntHiBm4" dmcf-ptype="general">
            [동아닷컴]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oeLFXnb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rtsdonga/20240619175625150zcqj.jpg" data-org-width="1200" dmcf-mid="9TaXnRHE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rtsdonga/20240619175625150zc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gdo3ZLKmV" dmcf-ptype="general">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다.
          </div>
          <p dmcf-pid="P7FuENUlm2"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p>
          <p dmcf-pid="Qz37DjuSE9" dmcf-ptype="general">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q0zwA7vOK" dmcf-ptype="general">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yVq2Cr9Hwb"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fBVhm2X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rtsdonga/20240619175625590fnln.jpg" data-org-width="1200" dmcf-mid="2nCBmkqy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rtsdonga/20240619175625590fn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4bflsVZDq" dmcf-ptype="general">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div>
          <p dmcf-pid="GbUBmkqyOz" dmcf-ptype="general">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호중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경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p>
          <p dmcf-pid="HKubsEBWw7" dmcf-ptype="general">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이번 기소 내용에서 빠진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도주하는 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
          <p dmcf-pid="X97KODbYDu" dmcf-ptype="general">실제로 ‘김호중 방지법’까지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유효한 전략으로 확인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7KODbY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rtsdonga/20240619175625959hpem.jpg" data-org-width="1200" dmcf-mid="VXlWePyj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rtsdonga/20240619175625959hp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52z9IwKGrp"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p>
          <p dmcf-pid="1Eakqpc6m0" dmcf-ptype="general">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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