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7:16: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4F7ILFO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siNbHiBCC" dmcf-ptype="figure">
 <img alt="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amp;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eoul/20240619162523893ehtg.jpg" data-org-width="580" dmcf-mid="V496Xr9H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eoul/20240619162523893ehtg.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amp;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올리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ection> 
 </div>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패권 전쟁, 韓기업 생존하려면 플랫폼 중심으로 관점 바꿔야"(종합) [현장영상]‘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2심 벌금형 선고에 “어이가 없어서…”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