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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원금보장에 90% 쏠려, 수익 뚝"...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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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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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Sza4Sgb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유형(F2R)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린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구인업체 부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하경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oneytoday/20240619153739984dyov.jpg" data-org-width="1024" dmcf-mid="b2vqN8vaf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oneytoday/20240619153739984dy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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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유형(F2R)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린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구인업체 부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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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KCpZm2XBR"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시행 1년 만에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입자 90%가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리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통해 노후 자산을 불린다는 도입 취지가 옅어졌기 때문이다. </p>
          <p dmcf-pid="pfvzFC8tKM" dmcf-ptype="general">해외처럼 원리금보장 상품을 완전 배제하는 것도 방안부터 원리금보장 상품 비율 축소 방안, 투자위험 등급별 상품의 위험도 재조정 방안 등이 검토된다. </p>
          <p dmcf-pid="Ue54BGJqKx" dmcf-ptype="general">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선 2분기(4~6월)중으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dmcf-pid="uWJIEMGkqQ"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p>
          <p dmcf-pid="7I6koVhLKP"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주요국들과 다르게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다. 퇴직연금을 불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지만 상품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가운데 고르도록 해 초저위험에 쏠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p>
          <p dmcf-pid="zd18bHiBB6" dmcf-ptype="general">이에따라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이외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들의 경우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실적 배당형이다.</p>
          <p dmcf-pid="qvQDa4SgV8" dmcf-ptype="general">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선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토록 하고 있단 점이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법 개정 대신 위험 등급별 상품을 재조정하는 등 기술적 대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p>
          <p dmcf-pid="BvQDa4SgV4" dmcf-ptype="general">현재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TDF(Target Date Fund) 상품을 위험 등급에 포함하는 게 적절치 않단 비판도 있다. </p>
          <p dmcf-pid="bHJIEMGkff" dmcf-ptype="general">TDF는 설정한 목표 시점에 맞춰 자산 편입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준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보통이다. 가령 위험 등급의 TDF를 선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운용 시한이 다가올 때쯤이면 투자 공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분류와 별개로 TDF는 예외 사항으로 둘 필요성도 거론된다.</p>
          <p dmcf-pid="9gfA1Of52K"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9Lt6KXnbq2" dmcf-ptype="general">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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