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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 80만원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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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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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Z0DWkqy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151505741qtpb.jpg" data-org-width="640" dmcf-mid="5AGoOnts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151505741qtp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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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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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F7sXr9HRb" dmcf-ptype="general"><br>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p>
          <p dmcf-pid="FiNqM7DxiB"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3ocKdBmei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0CyirdZwd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pX3EyczTM7"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p>
          <p dmcf-pid="UAr4oVhLRu" dmcf-ptype="general">사건의 쟁점은 최 전 의원이 변화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span>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span></p>
          <p dmcf-pid="uwCxAPyjJU" dmcf-ptype="general">한편 최 전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p>
          <p dmcf-pid="7EOPN8vaJp" dmcf-ptype="general">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p>
          <p dmcf-pid="zsSeEMGkL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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