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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단속 회피·추가 음주 금지…“어기면 강력 처벌”[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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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QFgfloA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ducQWAj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중/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ydaily/20240619145052700pgml.jpg" data-org-width="640" dmcf-mid="u16pXr9H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ydaily/20240619145052700pg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중/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Bcya3h6Fc4"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결국 ‘김호중 방지법’이 등장했다. </p>
          <p dmcf-pid="bDGAUvxpAf" dmcf-ptype="general">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p>
          <p dmcf-pid="KGBTQUkPkV"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9UQFgflog2"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p>
          <p dmcf-pid="2l0O25o9j9"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p>
          <p dmcf-pid="VvUCftaVcK"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pPtoVhLjb"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p>
          <p dmcf-pid="4oCJXr9HNB" dmcf-ptype="general">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후 도주했던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우려가 이번에도 적용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Qc4hg0C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ydaily/20240619145054171fmbm.jpg" data-org-width="640" dmcf-mid="7fDPvjuS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ydaily/20240619145054171fmb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Qc4hg0Ccz"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네티즌은 “김호중처럼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수하면 되겠네”,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술 마셔라” 등의 비아냥을 쏟아냈다. </p>
          <p dmcf-pid="P9nqDRHEA7" dmcf-ptype="general">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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