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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경협 “출산율 높이려면 현금지원·유연근무제 확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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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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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ngiKOJQ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hani/20240619131006939ypaw.jpg" data-org-width="800" dmcf-mid="685FZm2X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hani/20240619131006939ypa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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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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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OpViKOJQY" dmcf-ptype="general">가족 수당 급여·육아 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현금성 지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현재보다 1%포인트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금성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
          <p dmcf-pid="PD1BM7DxxW"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이 19일 내놓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 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한 공공 지출은 2000~2019년 꾸준히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현금성 지원은 지디피 대비 0.32% 수준으로, 오이시디 조사대상 38개국(평균 1.12%) 가운데 34위다.</p>
          <p dmcf-pid="QJhZBGJq4y" dmcf-ptype="general">반면, 보육서비스·가사 보조 서비스 등 현물성 가족 정책 지출(현물성 지원)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현물성 지원은 지디피 대비 1.05%로 오이시디 조사대상 38개국(평균 0.99%) 가운데 14위였다.</p>
          <p dmcf-pid="xLvt9ZLK6T"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가족 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원과 현물성 지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현금성 지원이 지디피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yNYp4FNf8v" dmcf-ptype="general">다만, 한경협은 현금성 지원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현금성 지원은 지디피 대비 0.46% 수준으로 이를 1%포인트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0.46%→1.46%)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p>
          <p dmcf-pid="WD1BM7Dx4S" dmcf-ptype="general">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연근로제 등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KasHwKG4l" dmcf-ptype="general">김경욱 기자 das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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