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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썩은 살에 구더기 들끓어" 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대법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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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강원도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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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주차된 차량 뒤편에 목줄을 찬 리트리버가 죽은듯 쓰러져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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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에 따르면 "엉덩이와 등쪽에 구더기가 바글거렸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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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구조 직후 치료를 받았고 나흘 뒤 공개된 영상에서는 기운을 차린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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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구조 단체는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신부전, 빈혈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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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사람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많은 천사님들 도움으로 치료 받고 있다"며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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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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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하지만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형량에 편차가 있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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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에 대법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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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크게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유기 동물을 잡아 죽이는 행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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