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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과징금 1400억' 철퇴 맞은 쿠팡…알고리즘 조작 철퇴 vs. 과도한 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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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LW49ZLK3M"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화여대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김재철 상임대표,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strong></p>
          <p dmcf-pid="zoY825o9px" dmcf-ptype="general">1천4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쿠팡과 공정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인 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여기에 쿠팡이 업계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은 한 발 더 나가서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는데요. 쿠팡과 공정위의 기싸움 가운데 불똥이 자칫 소비자에게 튀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 쟁점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김재철 상임대표,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PB 상품을 둘러싼 쿠팡과 공정위의 목소리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
          <p dmcf-pid="qgG6V1g2zQ" dmcf-ptype="general">[김범석 / 쿠팡 의장(6월 14일, SBS 뉴스) : PB상품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직접 제공해 고객들의 지출을 절약해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 가격 인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2kFZm2X7P" dmcf-ptype="general">[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6월 14일, SBS 뉴스) : 이번 조치는 PB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아닙니다. PB상품을 많이 노출 시켜서 자기들이 많이 팔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p>
          <p dmcf-pid="bVE35sVZU6" dmcf-ptype="general">Q.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쿠팡은 “업계 관행”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PB상품 우대 업계 관행이면 문제가 없을까요?</p>
          <p dmcf-pid="KfD01Of5u8" dmcf-ptype="general">Q. 미국에 상장돼있는 쿠팡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에 “한국 공정위가 글로벌 관행을 제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일각에선 ‘갈라파고스 규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쿠팡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까요?</p>
          <p dmcf-pid="93dvCo3Iz4" dmcf-ptype="general">Q. 쿠팡은 역시 PB상품을 판매하는 코스트코와 이마트도 언급했습니다. 오프라인 진열대와 온라인 검색창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p>
          <p dmcf-pid="20JThg0CFf" dmcf-ptype="general">Q.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띄우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임직원 2천여명을 동원해서 7만개가 넘는 리뷰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임직원이 쓴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다고 했는데요. 리뷰가 제품의 노출 순위와 판매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VpiylaphFV" dmcf-ptype="general">Q.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 단독 사건으로는 역대 5번째 많은 금액인데요. 과징금 액수는 적절한가요? </p>
          <p dmcf-pid="fMCBuTMUu2" dmcf-ptype="general">Q.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PB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PB상품 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없을까요?</p>
          <p dmcf-pid="4Rhb7yRuF9" dmcf-ptype="general">Q. 공정위는 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 등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쿠팡의 유료회원인 와우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p>
          <p dmcf-pid="8elKzWe7FK" dmcf-ptype="general">Q. 잇단 공정위의 제재에 쿠팡 측은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실제, 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할까요?</p>
          <p dmcf-pid="66mu3h6Fzb" dmcf-ptype="general">Q. 공정위 제재에 앞서 쿠팡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도 매섭습니다. 한때 혁신기업으로 불렸던 쿠팡의 미래, 어떻게 점치십니까?</p>
          <p dmcf-pid="PPs70lP3UB" dmcf-ptype="general">Q. 쿠팡이 제재를 받으면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 역차별과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의 플랫폼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QQOzpSQ0Fq" dmcf-ptype="general">Q. 지난해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2위부터 4위까지가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선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앱을 설치하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분위긴데요.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의 성장세도 꺾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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