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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1:32:0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Ne2Bme3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sOvDA7v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bscnbc/20240619100007234rlpk.jpg" data-org-width="850" dmcf-mid="FNocdxYc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bscnbc/20240619100007234rlp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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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n646VhLpJ" dmcf-ptype="general">
           <h6>[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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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P8Pflopd" dmcf-ptype="general">오늘(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y1vlvC8tUe"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WjeMeQWAuR" dmcf-ptype="general">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됩니다.</p>
          <p dmcf-pid="YAdRdxYc7M" dmcf-ptype="general">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p>
          <p dmcf-pid="GrgLgi1mUx" dmcf-ptype="general">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p>
          <p dmcf-pid="Hmaoants0Q" dmcf-ptype="general">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XsNgNLFOu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p>
          <p dmcf-pid="Zfupu3j4p6"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p>
          <div dmcf-pid="547U70A8p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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