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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주범’ 김길수 항소심서도 징역 4년6개월 선고...법원 “반성하길 바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1:3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최루액 스프레이는 특수강도 흉기 아니다”…원심 판결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J6KzwMC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zsAneXD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길수.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unhwa/20240619112223513gtyd.jpg" data-org-width="540" dmcf-mid="Z3Nd6VhL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unhwa/20240619112223513gty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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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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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tqOcLdZwlX" dmcf-ptype="general">특수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FBIkoJ5rCH" dmcf-ptype="general">19일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최루액 스프레이는 특수강도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도 혐의만 적용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갈취했고, 수사 받던 도중에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서 이송된 다음에 도주까지 했는 바 범행 수법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범행을 여러 차례 범했고 누범기간 경과 후 단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피고인에게도 밝은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반성하고 수양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도 했다.</p>
          <p dmcf-pid="3JFYhsVZTG" dmcf-ptype="general">김길수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길수는 도박 빚 1억 50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김 씨는 구속 중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에 검찰은 도주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특수강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p>
          <p dmcf-pid="0i3GlOf5SY" dmcf-ptype="general">이현웅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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