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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산 대책, 효과 없던 이유? “현금 안 뿌려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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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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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LMFZLK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093946202apbh.jpg" data-org-width="640" dmcf-mid="zgXvneXD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093946202apb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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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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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2P9ylP3dp" dmcf-ptype="general">‘가족 수당 급여’와 같은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총 38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써왔는데 주요국 대비 현금성 지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2P9ylP3L0"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내놓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 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경협은 한국의 가족 정책 공공 지출이 2000~2019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아직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GDP에서 현금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0.32%로 OECD 평균 1.12%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38곳 중 34위 수준이다.</p>
          <p dmcf-pid="9uKUOwKGd3" dmcf-ptype="general">대신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2019년 기준 GDP의 1.05%로 OECD 38개국 중 14위다. OECD 평균 0.99%보다도 높다.</p>
          <p dmcf-pid="279uIr9HnF"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실증 분석 결과 GDP 대비 현금성 지출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금성 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RLMFZLKdt"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현금성 지출 외에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 근로제 확대 등 노동 시장 제도 개선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 시장 제도를 개선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p>
          <p dmcf-pid="fwCD82CnJ1"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p>
          <p dmcf-pid="4xiQ1HiBe5"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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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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