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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SK 주식 상승 기여 '355배→35배→160배'… 불신 자초 재판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8: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9년 혼인 파탄 설시해놓고 기여도 산정기간 늘린 점도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ULouEQ9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LYGo3I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oneyweek/20240619062115771mhua.jpg" data-org-width="680" dmcf-mid="G7bAcKOJ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oneyweek/20240619062115771mh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e2EDVhLVA" dmcf-ptype="general">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2차 판결문의 오류를 재차 수정하면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5fULouEQfj"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8일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15lK9SQ09N" dmcf-ptype="general">이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내용 중 대한텔레콤(현 SK C&amp;C)의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한 것에 대한 사과다. </p>
          <p dmcf-pid="tL6sOPyjf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p>
          <p dmcf-pid="FhctFkqyKg"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는 최 회장 측의 반박이 나오자 판결문을 수정했다.</p>
          <p dmcf-pid="3sv2VTMUKo" dmcf-ptype="general">이날 설명자료에선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를 번복하고 나섰다.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는 것이다. </p>
          <p dmcf-pid="0whbKlP39L"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고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며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최 선대 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H3Ji0A89n"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이기 때문에 SK㈜ 주식의 가치 증가분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하고 재산분할 규모 역시 기존 판결대로 1조3808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UIyf4We7K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t7gazwMBJ" dmcf-ptype="general">재계 관계자는 "계산에 따른 오류로 판결문 내용을 두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7sv2VTMUVd"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도 "주식분할 판결의 근거가 된 주식가치 상승 기여분 계산이 잘못됐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판결 이유를 짜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pbAcKOJ9e"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으나 이날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qYtedFNfVR"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기여도인 12.5배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대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p>
          <p dmcf-pid="BUKck9IibM"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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