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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 휴진에 정부 "손해배상 소송"… 환자 "법대로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7:52: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휴진·총궐기대회 '엄정 대응' 방침 <br>환자단체 "국민 지탄… 법대로 처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MiTJ5r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EDO7sVZ2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료계 단체행동에 정부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oneyweek/20240619052145069bhkw.jpg" data-org-width="680" dmcf-mid="KLJgGo3I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oneyweek/20240619052145069bh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료계 단체행동에 정부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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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PQdSeXDK2" dmcf-ptype="general">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집단휴진이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정갈등이 지속하면서 환자와 시민의 시름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div>
          <p dmcf-pid="finNXaphb9" dmcf-ptype="general">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집단휴진을 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향이다.</p>
          <p dmcf-pid="4gaktczT2K" dmcf-ptype="general">임현택 의협 회장은 총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전국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교육 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sOSKlP3qb" dmcf-ptype="general">의협의 단체행동에 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 휴진 기간 정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만 지속할 예정이다. </p>
          <p dmcf-pid="6EDO7sVZ2B" dmcf-ptype="general">연세대 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계획한 점을 감안, 다른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료계에 힘을 싣기 위해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p>
          <p dmcf-pid="PdJgGo3Ifq" dmcf-ptype="general">의료계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시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료 거부를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dmcf-pid="QnLjZNUlfz" dmcf-ptype="general">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견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0pqazwMq7" dmcf-ptype="general">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중증질환 환자단체 6곳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불법 행동 의사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yEDO7sVZfu"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ase846@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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