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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고법 “MB 국정원 KT노조 개입·사찰 문건 공개하라”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7:12: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P2m8vaFG">
          <p dmcf-pid="8V7FLUkP3Y" dmcf-ptype="general">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KT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4q0g7DxF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akn/20240619062643152qxyr.jpg" data-org-width="745" dmcf-mid="fxvOKlP3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akn/20240619062643152qx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Q97Absduy" dmcf-ptype="general">
           <p>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의 항소를 기각, 비공개대상 정보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p>
          </div>
          <p dmcf-pid="pbvK2vxpUC"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위원장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국정원의 부서명이나 담당자 성명, 직위 등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를 제외한 제3자들의 성명, 직함 같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 조 위원장 측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의 주문을 "피고가 2022년 10월24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했다.</p>
          <p dmcf-pid="xvmcpwKGUv"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국가정보원법 제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6호, 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문건에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yjJQSeXD0S"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문건은) KT노조의 위원장 선거 당시 파악한 동향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WIkg1A7v3l"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또 “KT노조위원장 선거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YRfBE2Cn7h" dmcf-ptype="general">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일 뿐 사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국정원이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전체적인 정황과 출마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전망과 대책을 수립하면서 작성한 자료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자료로서 내용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노조활동에 관한 불법개입 내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정보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p>
          <p dmcf-pid="U0mpum2X7I"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조 위원장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출마예상자 동향 및 ○○의 대응 동향’ ‘온건후보 KT노조위원장 당선을 위한 당원 지원활동 실태’ 등 14개 문건이다.</p>
          <p dmcf-pid="u7CzBC8tpO"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정원은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사유로 일부 내용을 비닉(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한 후 원고에게 부분 공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비닉 처리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Xu5WQXnbuO" dmcf-ptype="general">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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