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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보증심사 감정가 활용…청약통장 납입액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7: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규제개선 조치 발표 <br>전세사기 우려 등 빌라 기피 심화 <br>전월세 시장 선순환 구축 나서 <br>청약제도 개편…종합저축 유도 <br>월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Nhg7Dx7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UEycKOJ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nongmin/20240619050129740mmls.jpg" data-org-width="640" dmcf-mid="WBS3hMGk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nongmin/20240619050129740mml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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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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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WdDR1g2Uu" dmcf-ptype="general">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심사 시 집값 산정 방식으로 공시가 이외에 감정평가액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p>
          <p dmcf-pid="XGirdFNfzU"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p>
          <p dmcf-pid="ZRXBGo3IFp"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는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세가가 공시가의 150%(공시가×150%×100%)면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편으로 전세가가 공시가의 126%(공시가×140%×90%)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인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이 1억5000만원 이하였다면, 기준 강화로 1억26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p>
          <p dmcf-pid="5J19ZNUlF0"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세보증 가입의 문턱까지 높아지자 빌라 전세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전셋값을 낮추지 않으면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탓에 빌라 주인들은 기존보다 전셋값을 낮춰야 하는 ‘역전세’에 직면했다. 세입자들이 빌라보다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빌라 포비아’ 현상이 두드러진 배경이다. </p>
          <p dmcf-pid="1mVn9SQ003" dmcf-ptype="general">이러한 불편이 커지자 정부는 대안으로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하면 HUG 측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액을 전세보증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활용해야 한다. ‘126%룰’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예외조건을 열어둔 것이다. 통상 공시가가 시세에 못 미치기에 감정가를 활용하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p>
          <p dmcf-pid="to04FkqypF"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 전환 요구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Azxum2Xpt"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우선 민영·공공 주택 중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p>
          <p dmcf-pid="3kBRzOf531" dmcf-ptype="general">1983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도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매달 10만원 넘게 청약통장에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을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를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을 정하는 만큼 당첨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납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09C1OPyjF5" dmcf-ptype="general">정부가 청약통장 월납입금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약통장 저축액은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해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3월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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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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