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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행정 무력화” 입법권 쥔 민주, 삼권분립 위배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7:0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행정권·사법권 침해 소지 법안 발의<br>“巨野 입법 권력 남용…삼권분립 흔들려”<br>與,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사법파괴저지’ 특위도 가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I00DbY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9gg7Dx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inews/20240619060203409iiqd.jpg" data-org-width="680" dmcf-mid="Yk7ddFNf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inews/20240619060203409iiq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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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wnhhMGk3A"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거부권 제한’ ‘시행령 사전 심사제’ ‘표적 수사 금지’ 등 행정부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을 연일 내고 있다. 여당은 거야 입법 독주가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div>
          <p dmcf-pid="5TDZZNUlzj"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됐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의회, 정당,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
          <p dmcf-pid="1L8ccKOJU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앞서 행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tgPEE2Cnua" dmcf-ptype="general">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위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Fcess6TNzg" dmcf-ptype="general">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행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입법 예고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을 방어할 수 있는 정부·여당의 실질 수단이 시행령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3Kt66GJquo"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당론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또한 헌법 제54조가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p>
          <p dmcf-pid="0yw55juS3L" dmcf-ptype="general">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법안은 이미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증거 위조,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고,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법안을 내놨다. </p>
          <p dmcf-pid="p8ueetaVz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외에도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p>
          <p dmcf-pid="UzXVVTMUui" dmcf-ptype="general">행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은 삼권분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기관은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해놓았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꾸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p>
          <p dmcf-pid="uzXVVTMUpJ"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이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식 문제제기 하고,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p>
          <div dmcf-pid="7tS77sVZ3d" dmcf-ptype="general">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4URR1g2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inews/20240619060203616ppjn.jpg" data-org-width="500" dmcf-mid="GVvzzOf5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inews/20240619060203616ppj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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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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