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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 취소 코앞…행정소송에 책임공방까지 '혼돈'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6:2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5일 청문에 과방위 현안질의 겹쳐…野선 정부 책임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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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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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이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5일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스테이지엑스가 마감 시한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 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 초는 돼야 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문 과정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청문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제4 이통 선정에 든 비용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선 입장문에 밝혔듯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 기간도 상당히 걸려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소송이 진행될수록 스테이지엑스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스테이지엑스 주요 주주와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셈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안 교수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요 주주가 없고, 기타 주주들도 사업제휴 정도로 참여했다"면서 "책임 공방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과기부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단 1곳 뿐이다.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청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로펌도 선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에선 정부의 무리한 제4 이통 추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거세다.
 당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4 이통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차관, 강도현 차관 등이 증인으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부득이 청문 절차와 과방위 현안 질의 일정이 겹쳐, 부처 측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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